미국의 통상정책과 대응방안

협상권을 가지며, 의회의 위임 범위에서 외국과 쌍무협정 또는 UR과 같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따라서 미국의 통상관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의 법률체계는 우리나라의 체제와는 매우 상이하다. 즉 미국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당해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통상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개정, 삭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체제를 가지고 있다.①1960년대 : 미국통상정책의 기조는 자유무역과 국가 간 무차별의 원칙 하에서 다자간 협상을 통한 관세인하를 추진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우대조치를 취하였다.②1970년대 : 무역수지의 악화와 전반적인 관세인하에 미국은 비관세장벽을 사용하는 신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띄게 되었다.③1980년대 : 보호주의에서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타국의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④1990년대 : 외국시장 개방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규제와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수출시장의 확대가 그 목표이다
예를 들면 1994년 UR 이행법은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통상관련법인 1930년의 관세법,1974의 통상법,1988년 종합무역법의 특정조항을 개정, 삭제, 추가하는 형태를 가진 수많은 조항들로 구성된 법률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미국 통상관련법의 이해에는 당해 통상법의 잔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당해 통상법 특정 조항의 내용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대한 고찰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1974년의 통상법 제301조는 1979년의 통상협정법, 1984년의 통상관세법, 1988년의 종합무역볍, 1994년의 UR 이행법 등을 통해 그 주요 내용이 계속 개정되어 왔다.

2.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우선 수위를 두고 있으나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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