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인권문제) 무력충돌과 인권피해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화와 전통, 경제발전의 정도와 정치상황이 각기 다른 여러 사회들 간에 인권문제는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세계인권선언은 영어나 불어 제목의 표기로는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곧 인권의 포괄적 속성과 전 지구적 적용을 강조하려고 했던 제안자들의 의도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작성자들의 그런 염원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보편성이 현재 인권의 전 지구적 적용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며, 최근에 그것은 `문명적 특수성`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2)

이러한 점에서 범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의 보편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인권의 특수적인 면도 함께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1)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보편성이란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 있든 모든 인간이 누구라도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3)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인권이란 그 본질상 보편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함으로서만 인권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인식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 상태에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형성된 근대 사회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자연법사상에서 확립되었으며,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의 인식이 확대되어가는 중에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 인권의 특수성

인권은 사회의 역사와 문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특수성의 주장은 그 개념이 보여주는 대로 인권의 관념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말하자면 서구적 기원의 인권이 기타 세계에서 갖는 적합성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러한 개념적인 문제 뿐 아니라 절차적 문제로서 서구강대국 중심의 국제기구 설립 및 운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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