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노동복지) 건설노동자의 현실과 실태 및 문제점과 산업복지 방안

목해야 할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모든 시위에는 항상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라고 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건설 현장의 온갖 문제들의 배후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며 사용자들은 그 틈을 타서 불법다단계 구조를 온존ㆍ확장시키고 있다. 사용자들이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데 있어서 디딤돌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시공참여자」 제도이다. 사용자들은 ‘시공참여 계약’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팀장(일명 오야지)에게 임금과 4대 보험의 지급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안전장구 지급 책임까지 떠맡기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결국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뿐 아니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까지 훼손시키는 제도로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부패와 저효율을 구조화하는 제도이다. 시공참여자 제도를 통하여 합법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한 상태에서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물론, 건설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공참여자 제도를 통한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부, 기업 그리고 언론이 건설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특히 기업과 언론의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2006년 7월에 발생한 포스코 사태에 비추어 살펴보며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건설현장의 생산구조 및 고용구조
(1) 수평적인 전문생산구조와 수직적인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ㅇ 수평적인 전문생산구조 : 건설생산물의 ‘복합성’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어느 단일 기업이 건설생산 전(全)과정을 담당하지 않고 각 공종별로 전문적인 생산구조를 갖게 됨.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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