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조) 산별노조의 성과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는 것, 그리고 특히 최근 IMF 경제공황의 상황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데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기업별노조 체제라고 하는 낡은 형식 속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발전된 노동자 연대의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업별 의식에 매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기업의 노동자들,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 간의 고용조건, 임금조건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이것이 다시 노동자 연대의식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기업별노조들이 매년 반복되는 임금투쟁과 단체교섭 갱신 투쟁에 발이 묶여 있고, 게다가 기업 단위에서의 노조 지도부 장악을 위한 내부 경쟁과 갈등이 모든 사업장에서 반복되어 노조운동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

넷째, 상급조직으로 노조의 재정과 인력이 집중되지 못하여 전체 노조운동의 지도력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며, 따라서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효율적인 공동 대응이 전혀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85%에 달하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사업도 그것을 주도해야 할 상급조직의 인력과 재정이 매우 취약하여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다섯째, 자본가들은 이미 지방과 전국의 수준에서 다양한 자본가 연합조직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정권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사실상 개별자본이 아니라 총자본의 수준에서 노무관리, 노동통제를 하고 있는지 오래이다. 게다가 재벌기업이나 전경련, 경총 등 자본가조직들은 각종의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치밀한 조사와 연구에 입각하여 체계적인 노무관리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있다. 수천 개의 기업별노조로 뿔뿔이 흩어진 노동조합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하기 힘든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여섯째,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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