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

제도로서, 제조물이 결함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 그 결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자가 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또한 책임보험관계 역시 배상책임관계를 전제로 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제도의 변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에서 과실의 개념이 확대되고, 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 책임을 분산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점차 그 이용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제조물책임보험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제조물책임의 이행이 보장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실해지며, 또한 제조물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초가 되고 있다. 즉 제조물 책임보험 제도의 존재가 거꾸로 제조물책임의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보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제조물책임보험제도가 크게 활용되자 못하였으나,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가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제조물책임보험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2.본론


1.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의 필요성

① 순기능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첫째 소비자의 피해구제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엄격책임으로 손해배상에는 객관적인 제조물의 결함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경감되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동일한 이유로 제조물책임은 과실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된다.
또한 제조물책임은 수출품의 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국제시장 적응력을 향상시켜 기업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