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IR)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와 전망에 관한 고찰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다.
급격한 산업자본주의의 발달로 산업, 기업, 직업간의 불균등 발전을 가져왔다. 이 불균등 발전은 노동자계급 내의 분화를 가져와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상승하나 조직력은 약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전쟁기간 동안의 엄격한 중앙통제가 사라지고 전쟁경기가 끝남에 따라 극심한 인플레와 실업의 증대가 나타났다.

(3) 20세기 중엽부터
LO에 의해 마련된 노동자계급의 분화 방지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바로 `렌 모델`이다. 렌 모델은 1951년 LO회의에서 채택되는데, 그 요지는 `임금정책은 국가경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노동운동만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사기업의 초과이윤을 줄여 인플레를 유발하는 노동력 수요증대를 통제하고, 조세를 통해 구매력을 제약함으로써 인플레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은 국가가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완전고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는 심각한 경제 위기, 비 사민당 정권의 집권이라는 경제,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전략이 모두 변화되면서 스웨덴의 노사 협조적, 합의주의적 모델이 위기에 처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는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가 노,사 대립의 핵심지점으로 등장하고, 중앙 집중화된 단체교섭구조가 붕괴되면서 노사협조적 관계에 균열이 가는 시기이다. 이 시대에 들어 렌 모델의 한계가 나타나고 스웨덴 경제가 침체되자 LO는 임금인상이나 노동자 복지부분에 집중한 전략에서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1980년대 들어와 노사관계의 변화조짐은 더욱 노골화된다. 노동쟁의가 증가하고 자본가의 직장폐쇄 조치가 확대되면서 `단체교섭의 분권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무쟁의와 강력한 중앙 집중적 단체교섭구조로 협조적 노사관계로 특징지어졌던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공공부문의 팽창이 낳은 노동조합의 구조변화는 노동조합 간의 이해 차이를 확대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