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를 향한 노력의 실태와 개선방안

신자유주의보다는 사민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외양적으로 유럽의 개방경제를 가진 소국들이 그리고 중도좌파의 칠레를 포함한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시도했던 사회적 합의와 보상에 근거한 신 자유주의적 경제개혁 전략을 구사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굳이 국정지표로 내세우는 ‘생산적 복지’ 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난 수년간의 사회정책의 변화는 김연명(1999)이 ‘거대한 실험’ 이라고 부르듯 과거와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또한 생산적 복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복지의 통합적 이해를 견제하는 민주적-복지-자본주의 체제로 논의의 외연을 확대하고 내용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산적 복지는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실업자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하여 노사정이 협조하여야하고, 정부는 고용창출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그 대표단체,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호혜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종합적인 행동계획이 발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의 성격,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본질논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사회복제체제의 성격은 단기간의 개혁이나 실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 연구, 합의 개선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형성되어지기 때문이다.

Ⅱ. 본 론

1. 생산적 복지정책

1)생산적 복지정책의 내용

정부가 제시한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모든 국민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다른 한편,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와 연계된 복지프로그램이 제공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동시에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공공근로 사업처럼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보험제도를 확충 내실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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