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것이다.

(2) 사회문제로서 노인장기요양문제
①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부양부담문제 (요양보호 대상인구의 증가)
노인장기요양문제는 전통적으로 가족에서 책임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장기적으로 요양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수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하여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후기노령자, 즉 75세 이상의 노령자 수의 증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요양보호 노인인구를 추계 조사한 결과 의하면, 2003년 65세 이상 노인의 20.9%인 83만 명이 ADL이나 IADL등의 문제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요양보호대상자로 파악되었다. 여기에서 ADL은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훈련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면 기본적인 수준으로 동작수행능력으로써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개인 위생중에서도 세면 등을 예로 들을 수 있다. IADL은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으로 재활훈련 영역까지 확대하는 부분이다. 가사노동으로 집안일하기, 시장을 보며 일상용품 사러가기, 약 챙겨먹기 등을 예로 들을 수 있다. 공적 장기요양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상기한 ADL이나 IADL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각국에서는 별도의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는 노인의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기표뿐만 아니라 욕구 측정에 필요한 항목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알아보자면 FADL이라는 기능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있는데, 여가생활, 탐구생활, 창작 등이 이 예에 속하므로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② 요양보호비용의 문제
요양보호비용은 증가하는 요양보호노인수와 더불어 가족들이 노인요양을 할 경우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대략 1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의 노인요양비용을 가족이 지불함은 경제적 부담이 매우 가중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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