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보험료 및 국고보조

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해진 점수이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2xxx년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재 148.9원에서 156.2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부과표준소득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부과점수로 개정되었으며 내용엔 변함이 없습니다.

(3) 국가부담(동법 제 92조)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합니다.
② 또한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율
보험료 납부의무자들에게서 징수하는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급여비용과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며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단기간에 대한 보험이며 매년 가입자로부터 납부되는 보험료를통하여 지출됩니다.

보험료율(동법 제 65조)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8%의 범위 안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동법시행령 제 43조의 2에 해당하며 이에 의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08%,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48원 90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보험료율의 50%로 합니다.

(5) 보험료의 부담(동법 제 67조)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 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각각 50%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