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1. 광역행정협의회

- 둘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행정사무의 공동처리 및 상호조정·협의·계획 작성을 위하여 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 특징(Bollens & Schmandt)
?주입법, 자치단체간의 협약, 혹은 구성 자치단체들이 규정한 내규에 의해 조직
?관련 시·군으로 구성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의 대표자는 임명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
?협의회 재정은 구성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의해 분담
?자치단체는 언제든지 탈퇴 가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목적적
?기능은 다목적적이지만 개개기능으로 분리
?의사결정은 다수결원칙이지만 만장일치를 추구
?협의회를 관리하고 조사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참모 설치
- 사례 : 워싱턴, 디트로이트, 뉴욕, 샌프란시스코, (독)루르탄광지역정주위원회

2. 행정협의회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역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것(법 제152-158조)

2) 기능 및 구성

- 절차 : 협의…(생략)

①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

②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③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

④ 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⑤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⑥ 환경오염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⑦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⑨ 각종 개별법에 의해 협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3. 현황

4 (청주, 북부, 중부, 남부권)

5 (천안, 보령, 서북해안, 중부, 백제금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