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의 기능배분의 현황

한국의 기능배분의 현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고유사무)는 물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의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행 헌법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예시하고 있어 예시적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하여 극도의 개괄적 포괄주의를 취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현행 지방자치법이 예시적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종전과는 달리 기능배분에 있어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와의 구별을 정확히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 재정부담, 지도, 감독 범위 등을 보다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주민의 복…(생략)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②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 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③ 농림, 축, 수산물 및 양곡의 수, 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국가 종합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항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⑤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⑥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 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2)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1) 시도의 사무

①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 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 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①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② 지방공사 공단의 설립 운영

③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④ 도시재개발사업 지정신청

⑤ 중기 등록 및 말소

⑥ 규제구역내의 토지거래허가 등 도의 사무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의 특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