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조합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공법인으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법인이라는 점, 고유한 재산과 직원을 가진다는 점, 조합자체의 사무처리라는 점, 조합이 처리하는 사무의 효과는 조합에 귀속된다는 점, 조합의 의결기관으로서 조합회의와 집행기관으로 관리자의 구성을 요구한다는 점, 설치?운영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특색을 지닌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기구라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와 동일하나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 않는다는 점, 사무처리 효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 절차 및 기구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성격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보통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양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생략)

2) 법인의 성격

3) 복합적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4) 시?도, 시?군?구, 특별구의 조합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필요성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능력 보완

2)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

3)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해소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주요 사무처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