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구분

(1) 고유사무 (자치사무, 공공적 사무)

①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과 부담하에 자주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를 말한다.

② 특 징 :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함이 원칙(국가의 보조금은 장려금적 성격)이다. 자치사무의 처리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합법성(적법성)의 감독, 교정적·예방적 감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종 류

①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친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적 이해가 있는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② 특징 : 개개의 법령상 위임받은 사무이므로,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한계 내에서 중앙통제가 가해지고 사무처리 경비도 공동으로 부담(보조금은 부담금의 성격)한다. 단체 위임사무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인 처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자치사무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감독에 국한되어야 한다.

③ 종류 : 보건소의 운영, 시·군의 재해구호사무, 생활보호사무, 도의 국도유지 및 수선사무, 인접한 자치단체로부터 학령아동의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사무, 조세 등 공과금 징수 위임사무 등이 있다.

① 개념 :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말한다.

② 특징 :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포괄적 수권주의에 의하여 위임이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위임되며,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는 사무이다. 사무처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액을 부담(교부금, 위탁금의 성격) 하여야 하며 교정적·합법성의 감독뿐만 아니라 예방적·합목적성의 감독과 같은 적극적 감독이 인정되므로, 국가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집권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③ 종류 : 인구조사사무, 경찰, 선거사무 등이다.(2002년 9월 병사사무는 국가사무로 전환됨)

2) 사무배분의 원칙

(1) 현지성의 원칙(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2) 단체가 협력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4) 행정책임 명확설정의 원칙

(5) 행정수요특수성의 원칙

(6) 종합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