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
주민통제란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의 기관이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들에 대한 행정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조치와 그 과정을 의미한다.
주민통제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곳에서 주민통제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주민통제는 주민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주민참여제도를 지방자치의 주요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주민통제가 불가결하고 효율적인 주민통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주민참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 간접 민주주의 보완
주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주민대표기관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보완 또는 시정
? 책임행정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
? 지방행정의 독선화 방…(생략)

1) 자발성에 의한 유형

2) 자치역량에 의한 유형

3) 정부와 주민간의 영향력 관계에 의한 유형

4) 제도화에 의한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