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1) 의의 및 도입배경

주민감사청국제도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1999년 8월에는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하향 조정 하는 법안을 200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직원에게 위법 도는 부당한 재무회계 해위에 대해 태만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위원 도는 상급기관 등에게 감사를 요구하여 당해 행위의 예방?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하도록 하고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 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주민의 손실을 방지하고, 주민 전체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점에게 집행기관이나 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예방?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는 주민 한사람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일정 주민의 연서에 의하는 등 청구조건을 한정하고 있고, 주민소송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에게 자치…(생략)

(2) 청구절차 및 내용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다른 기관에게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④ 동일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