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치행정에 대해서

객에 대한 대응성,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영국의 시민헌장제도, 캐나다와 미국의 서비스기준제도 등이 이의 적절한 예이다.
일곱 번째, 정부규제의 개혁이다.
규제의 비용/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가 아닌 다른 대안과 파트너십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구하고, 자율적 규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으로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정부간의 협력이다.
자치단체의 권한이양과 파트너십의 강조,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에의 적응이다.
아홉 번 째, 정책능력의 강화이다.
노젓기보다는 방향 잡기에 주력하면서 중앙정부가 집행기능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정책역량을 강화 시켜 나가야 한다.

4. 뉴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이 등장하게 된 주요배경은 세계화(globalization), 정보화,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의 확산 등의 함축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기능약화를 가지고 왔으며 기존의 국가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체제가 분담하게 되었다.
결국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정부공공부문을 감축시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체계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거버넌스 등장을 촉진시켰다.
또한 정보화는 국가, 사회, 기업 등 국가운영 주체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산업사회의 공동체 운영 틀의 기본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계급적 대립 대신에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증대 시키고 정치적인 대리인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인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약화를 가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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