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지방의회의 사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지방자치법 제116조) 셋째, 회의공개의 원칙으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57조)
넷째, 제척의 원칙으로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의사에 참석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 117조)
다섯째, 일본지방의회에서 일사부재의원칙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예산과 중요한 의안과 진정 등에 관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09조) 또한 표준 회의규칙은 진정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청원서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3) 일본 지방의회의 권한
(1) 입법
① 조례제정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 194조는 지방공공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 14조는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동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조례안의 발안과 의결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 112조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의원정수의 1/1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조례의 발안에도 적용되며, 지방자치법 149조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안제출권한이 있어 조례제정과 개폐발안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법 제 7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는 총수의 1/50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 116조에서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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