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한랭지보정, 종별보정 등이 기본이다.
기준재정 수입의 산정은, 양여세 및 법정보통세,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 경유 인수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 일부의 표준세율에 의한 수입의 80%(도·도·부·현의 경우), 75%(시·정·촌의 경우)의 형태로 산정된다.
지방 양여세는 지방도로 양여세, 자동차 중량 양여세, 석유가스 양여세, 특별톤 양여세, 항공기연료 양여세로 이루어진다. 이들 양여세는 국세로서 징수한 세를 일정의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도로 및 자동차 관련세는 도로의 면적과 길이이며, 항공기연료 양여세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시·정·촌의 세대수 등이다. 지방도로 양여세와 석유가스 양여세는 도·도·부·현과 지부지정 도시에 자동차 중량 양여세는 시·정·촌이 도로정비 재원에 할당된다.
이들 양여세 이외에 보통세가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되며, 목적세는 산입하지 않는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취득세, 경유인수세, 사업소득세 등의 주요한목적세가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되고 있다.1983년부터는 교통안전 특별교부세도 일반재원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료, 수수료 등의 경영수입은 기준재정수입의 산정시에는 고려하지 않고, 기준 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의 단위비용으로부터 표준액을 공제하는 형태로 배려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지방교부에 제도는 지방세 1인당 수입액이 적은 단체일수록 다액의 지방교부세를 받는 형태로서 재원의 균형화가 달성된다. 지방세수가 적은 지방단체는 주로 농촌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제도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자금이전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이전 메커니즘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다.

(2) 시사점
일본 정부간 재정이전제도의 기본 틀은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일본의 경우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양여세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재정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