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 시민참여제도

에 직접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건접적인 관련이 있으면 이에 대한 감사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사무감사청구제도는 접수후의 감사기한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시행여부에 대해서 큰 제재조치가 가해지지 않고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단지 그 집행사실에 대해서 부당성 여부만을 판정하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점에서 주민감사청주제도와 차이를 보인다.

3. 특징
1)‘잠정적 정지권고권’ 조항 신설
감사위원은 주민으로부터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심사절차가 종료하기까지 잠정적으로 당해 행위를 정지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200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부가되었다.
정지권고권의 시행 규정
- 당해 행위가 위법하다는 상당한 이유
- 당해 지방공공단체에 발생하는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의 발생 방지, 기타 공공의 복지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이와같은 정지권고는 심사절차가 종료하기까지의 잠정적인 것으로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일종의 집행정지를 권고하는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감사위원에 의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당해 공금의 지출 등의 절차가 진행하여 지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후적인 손해배상 등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전문가의 의견 청취 규정 신설
주민감사청구의 심사에 있어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통상의 회계감사와는 달리 그 원인이나 전제가 되는 정책결정 등의 위법성이 실질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정이 신설되고, 감사위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관계인의 의견청취시에 청구인 등을 입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주민감사청구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3) 주민소송제도
주민으로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한 자가 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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