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 정부의 공무원 퇴출제

월 전에 통보


2) 일본(톳토리 현 중심) - 공직 부적격자 조치
일본은 지방 공무원법 제 28조를 근거로 하여 근무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나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강임·면직·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직의 신분 안정성이 높아서 업무상 비리나 큰 과오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며, 법에 의한 강임·면직·휴직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낮아지고 공직에 부적격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제기되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직에 부적격한 공무원들에게 교육 및 지도 등을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되 자질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톳토리현이다.
톳토리현은 2004년도부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토대로 근무실적이 나쁜 직원의 경우 ‘직원 훈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업무능력 향상도에 따라 복귀부터 지방공무원법의 직권면직까지 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
톳토리현의 부적격자 선정기준은 근무성적평정결과에 의한 총괄평정자의 종합평정이 낮거나, 그 외에 지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총무부에서 인정한 직원근무성적평경 결과 최하위인 자이다.
체적인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 상 자
결 정

ㆍ대상자 선정 후 당사자에게 통보


인 사 부 서
면 담

ㆍ근무성적불량의 고지(평정결과 개시), 근무태도 등 문제점 고지
ㆍ훈련·교육프로그램 설명과 적용 고지
ㆍ각종 처분(면직 등)의 가능성 고지, 직원의 의견청취


경 력
뒤돌아보기 연수

ㆍ대상자 본인의 경력 및 업무능력을 스스로 분석하는 기회를 가짐


소 속 기 관
O J T 실 시

ㆍ소속기관 내에서 지도자 및 책임자를 지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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