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국의 기능 배분

의제로 한 백서를 최초로 발표하였으며, 그 후 주민투표와 1998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웨일즈 정부법’을 완성하였다. 웨일즈 정부법에 의거 종래 중앙부처의 하나의 조직으로서 웨일즈 업무를 담당하던 웨일즈 청의 업무가 웨일즈 위회로 이양되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도 1997년 7월 ‘스코틀랜드 의회’라는 백서가 발표된 이후 1997년 9월 주민투표를 거쳐 1997년 12월 스코틀랜드 의회는 국방, 외교, 국가안보, 이민, 사회보장등 중앙정부에 유보된 권한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정치적 권한을 이양받았다.
노동당 정부의 잉글랜드 지방정책은 1998년 백서 ‘국민과 함께하는 현대의 지방정부와’ 1999년 백서 ‘지역의 리더쉽과 지역의 선택’에 잘 나타나 있다.

(2) 지방정부의 구조 개혁
영국 노동당 정부가 공약하였던 지방분권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행정체계를 강화하려는 개혁적 시도는 지방정부의 광역화와 지방정부의 구조개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의 광역화를 위하여 1986년 해체되었던 런던과역시를 설립하였으며, 런던 이외의 잉글랜드 지역은 8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지역개발공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영국의 역사상 최초로 기관분리형을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완료하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종전의 위원회 제도에 갈음하여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대안의 선택은 지역의 선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인데, 각 지역은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직 시장과 내각제형, 리더와 내각제형, 선출직 시장과 관리자형 중 지역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선출직 시장과 내각제형시장이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선출된 시장이 의원 주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제도이며, 리더와 내각제형은 기존의 형태와 유사한 제도로서 의회에서 리더를 결정하고 의회나 리더에 의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선출직 시장과 관리자형은 시장이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선출직 시장이 관리자를 임명하여 전략적인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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