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하지만 투표율이 법정 유효 성립요건인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에 미치지 못해 주민소환은 선거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청구 및 가결 조건이 너무 지나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반 선거보다 높은 투표 참가율과 찬성률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아래의 표는 2xxx년 4월까지 주민소환을 추진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실제로 투표까지 실시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4) 주민투표제
주민투표법의 문제점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투표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의 직접참여 및 주민통제와는 모순되는 점이다. 주민투표제는 도입된 지 6년이 됐지만 사문화된 상태다. 실시된 3건 모두 정부 수요로 진행됐고, 주민청구로 이루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이렇게 주민투표법 자체가 주민들의 주민투표 청구를 매우 어렵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제가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좀 더 알기 쉽도록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청구의 복잡성 및 청구권자의 과다
주민투표를 보면 주민투표청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수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주민감사청구는 시도 500명, 50만 이상의 대도시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서로 주민소환제도는 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0분의 10,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시?도의원 및 시,군 의원은 선거구안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고 있다.
청구권자의 과다로 주민이 청구한다는 것은 어렵고 어떤 특정 단체나 정치적 영향을 가진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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