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무배분의 제약과 사무의 유형

사무를 말한다.
㉡ 지방의회의 관여
기관위임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그 처리는 집행기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 관여는 배제된다.
㉢ 자치단체장의 지위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 경비의 부담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감독
기관위임사무에서 수임기관은 위임기관의 하급기관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임기관은 이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감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성 외에 합목적성에 대한 감독과 사후 교정적 감독 외에 사전 예방적 감독도 모두 가능하다.
㉦ 사무의 종류
천연기념물 관리사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사무, 국민투표 사무등
②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자치권의 제약
기관위임사무의 존재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켜 자치권을 제약한다.
㉡ 행정책임 소재의 불명확
사무는 국가사무이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므로 양자 간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
㉢ 주민 참여의 제약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되므로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제약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저해
국가사무이므로 전국적인 획일 행정에 의해 지방의 창의성이 무시된다.
㉤ 지방재정 부담가중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 기관위임사무의 정비 *
지방분권특별법 제 9조 1항에는 국가는 같은 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하며, 기관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등 사무 구분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