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부패의 유형과 기능

괴적(self destruction) 현상으로 파악하고, 부패가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지적하였다.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발도상국가의 부패행태를 규범적·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Expo는 개발도상국의 권력은 특정 시점에 있어 정치권력을 장악한 극소수의 독점물로서, 이러한 나라에서의 관료부패는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관료부패는 관료적 red-tape나 경직성을 줄이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1) 그리고 Nye는 관료부패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비용 - 편익 분석시각에서 논하면서, 부패가 국민통합과 정부의 능력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2) 그 외에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관료부패의 순기능적 역할로, 경제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경제적 시장의 형성과 시민과 관료를 통합시키는 기능, 정당형성과 제도화, 행정부의 경직성 완화, 자발적 단체나 이익집단의 존속 등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방 후 자본축적과정에서 관료의 부패는 일시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 Tilman은 “부패는 저개발국가나 발전도상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정부의 통제로 인해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생산성이 서구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하면서 “부정부패는 정부주도 경제체제하에서도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패의 역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남아시아의 빈곤을 연구한 Myrdal은 빈곤의 원인으로 인구과잉이나 자원 부족 등 지금까지 논의되어 오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부패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자로서는 처음으로 깊고 심각하게 다뤘다. 그는 경제개발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수량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발전을 저해하여 저지하고 있는 비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능론자들의 증명되지 않는 가정들은 오류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국가발전의 저해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는 아시아 지역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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