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민선단체장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주민소환제도(recall)

(1) 주민소환의 대상
주민소환의 대상에 있어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의회의 동의에 의해 임명되는 부지사ㆍ조역, 출납장ㆍ수입역, 감사위원, 선거ㆍ공안ㆍ교육위원도 유권자 주민의 1/3이상의 서명에 의한 직접청구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해직된다.
미국의 경우 주민소환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른데, 캔자스주와 로스앤젤레스 시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만을 소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주특별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소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민소환법의 입법 취지상 정치적 절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대상을 선거직 및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하여 한정하되1), 교육감과 교육위원, 비례대표 및 개별 지방위원에 대한 소환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주민소환의 결정요건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민소환청구를 위해 필요한 법정 서명수의 정도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해직 또는 해산청구를 위해 서명을 받아야 하는 유권자의 수는 원칙적으로 전체 유권자주민의 1/3이상이다. 다만, 지방의회 해산청구와 지방의원 해직 청구의 경우에는 유권자수가 40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수에 1/6을 곱하여 얻은 수와 40만에 1/3을 곱해서 얻은 수를 합산하여 얻은 수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보다는 서명요건이 낮다고 할 수 있겠는데, 주나 지방정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직전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10-35%사이가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된 유권자에게만 투표권이 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리 큰 수치는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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