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시민참여제도

도가 활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10년 주지사로 당선된 존슨 주지사의 공약에 의해 주민투표제도가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함께 주헌법에 도입되었으며 각 지방정부 헌장에도 규정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헌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제의 정의를 보면, 유권자들이 비상법령, 선거를 요구하는법, 세금부과를 요구하는 법, 또는 현재 주의 경비에 대한 평가 이외의 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인 혹은 거부한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활용의 폭을 개방하고 있다.
미국의 주민투표제도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는 의무적 주민투표(Compulsory Referendum)이다. 이는 헌법수정안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유권자에게 제안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미국의 49개 주에서는 헌법 수정안의 승인은 유권자에게 제안되고, 다수의 찬성을 요한다.
둘째는 선택적 주민투표(Optional Referendum)이다. 이는 의회가 재량으로 유권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의 문제들은 주로 의회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것들로 예를 들면, 해당지역에서 알콜 음료의 판매를 허용할 것인가와 같은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의회가 주민들에게 특정문제의 결정을 위임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는 법률적 주민투표(Satutory Referendum)이다. 이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류의 시행을 유권자가 지연시키거나 저지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이의신청 주민투표라고도 한다. 보통 90일간의 유예기간이 법률의 시행 전에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주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5-10%의 유권자가 청원이 있게 되면 해당 법률은 유권자의 찬반투표에 회부된다. 미국의 주민투표제도는 보다 광범위한 사안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우 활성화되어있는 반면에 압력단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한계를 갖는다.




각주)-----------------
한귀현,"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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