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민국가의 세계화

을 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서비스 시장과 상품시장도 전면적으로 개방시켰다. 외환관리 규제의 전면적 철폐도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요인으로 오늘날 세계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안보문제가 주로 개별 주권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환경, 마약, 테러, 질병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국경을 가로질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구적 차원의 공동노력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3) 세계화의 주요특성
세계화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우선 세계화가 국민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 본 후에 세계화의 구성적 특성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화는 단일한 논리 및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다양한 수준 및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전지구적 수준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사회가 존재하는데, ‘국가중심적 세계’와 ‘다중심적 세계’가 그것이다. 전자가 외교와 국가권력이 결정적인 변수들로 남아 있는 국가들의 사회라면, 다중심적 세계는 각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조직ㆍ집단ㆍ개인들이 국민국가의 통제 외부에서 일종의 ‘초국가적 사회’를 구성하는 관계, 구조 및 상호작용의 보다 복잡한 망을 창조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세계화는 그 경제적 수준과 정치적 수준의 진행속도가 다르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세계경제체제는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는 것에 반해 정치적 의사결정단위는 아직도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자간의 불일치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즉, 세계경제는 단일한 분업체제와 다중적인 정치문화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영역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