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감독제도의 개선방향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권력적 감독인 승인?처분 등은 공공서비스의 균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지도?지원 등의 비권력적 감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조직?경험?재정면에서의 우월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오석홍, 1996: 126).

3. 합목적성 감독으로부터 합법성 감독으로
국가의 감독은 그 판단기준에 따라 합법성감독과 합목적성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법성감독은 사무처리 기타 업무수행이 위법하게 또는 월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감독이며, 대개 법적 의무의 이행여부, 법적 권한의 남용여부, 법적 절차규정 준수여부, 재량권 남용여부,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적용의 적정여부 등이 감독의 주된 내용이 된다. 합목적성감독은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감독이다. 합법성 감독을 적법성 감독이라 하고, 합목적성감독을 효과성 감독라고 하기도 한다(김기진, 1997: 46).
우리나라에서는 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위법한 경우에만,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경우 모두 감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국가의 감독은 위법한 경우에 대한 감독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합목적성 감독보다는 합법성 감독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198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중앙행정당국이 행하는 방식의 통제가 아닌, 사법부의 행정재판 즉 감독원칙을 제시하였고 이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의 폐지라고 해석된다.

4. 행정적 감독으로부터 입법적?사법적 감독으로
국가의 감독은 그 수단에 따라 입법적 감독, 사법적 감독, 그리고 행정적 감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기진, 1997: 48). 입법적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행위의 준칙의 정립을 통한 감독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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