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직구조의 형성

·필리핀 등에서 발달 하였으며 정부기관의 직위를 일반사회의 전문가나 기술자에게 개방하고 직위는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어느 직위에서나 충원 할 수 있다. 개방형 인사체제에서는 외부로부터 신규채용이 허용되어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재직자의 자기개발 노력을 유도 할수 있다. 또한 임용에 있어 직무수행능력이 강조 되어 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신분보장으로 인한 관료의 소극적 행태를 시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축소로 사기 저하가 우려 된다 . 또한 신분보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직 사회의 응집성과 일체감 안정성이 저해 되며 근무의 경험에서 축적할 수 있는 전문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다음 <표2>는 개방형과 폐쇄형을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표2> 개방형과 폐쇄형

구 분
개 방 형
폐 쇄 형
기 준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공직구조형성
직위분류제
계 급 제
신분보장
임 의 적
보 장 적
임용
모 집
모든 등급 / 특수 전문가
계급의 최하위 / 일반행정가
자격/시험
직무수행능력 / 직급별 상이
일반교양 / 직급 간 동일
승진기준
능력(적격자)
연공서열, 경력
보수연금
보수성격
직 무 급
생 활 급
보 수 폭
짧고 중첩됨
길고 분리됨
연 금
기 금 제
비기금제
훈 련
외부 교육기관
내부 교육기관, 직장내 훈련
직원관계
사 무 적
온 정 적


(2) 공직분류체계의 형성
1) 계급제
① 의의
계급제는 공직분류를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계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직업의 분화가 심하지 않았던 농경사회의 전통을 가진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② 특성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일반 행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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