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무원 퇴출제도

료와 감사관실의 사실 확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개개인에 대한 토론방식으로 엄정하게 심사한 후 기본적인 직무 능력은 있으나 현 부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직무능력은 다소 떨어지나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자 노력하는 경우, 성실하지만 근무성적 평정 문제 때문에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최종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이러한 선별 결과 서울시는 2007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2급 이하 전직급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 과정에서 직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바탕으로 본인의 소명기회와 확인과정을 거쳐 대상자 102명을 선별하였다.


계획시행
인사부서



실·국장전출대상자명단작성
전보대상자 +
희망전출자 +
3%퇴출대상자



실·국·사업소별
전입대상자
명단제출 및 내정



검사관 진단



최종잔여인력
현장시정추진단 배치

< 서울특별시 인사 조치 방식>
출처: 서울특별시. (2007). 신인사시스템 설명자료

3) 운영 프로그램
현장추진시정단의 근본 목적이 공무원 퇴출이 아니라, 무사안일 또는 직무 무능에 대해 재교육하고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장시정추진단 프로그램은 자기성찰과 더불어 직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총 27주 간 교육, 현장업무, 봉사활동, 시설물 조사·점검 등이 순차적으로 반복되도록 구성되어있다.
이 기간 후, 평과결과를 근거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는데, 평가는 일정 기간단위로 현장시정 지원 실적, 직무수행 능력변화, 근무태도, 연구과제 수행실적에 대하여 추진단 자체의 상초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개인별로 실적평가에 따라 부진자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추진단에서의 근무연장이나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자에 대해서는 실·국으로 재배치되게 된다.

4) 효과
최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혁신의 흐름 속에서 공공서비스 생산성 강화와 무능, 불량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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