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효과성과 실천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소유권 기능 행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집행책임을 주무부처에 일임하는 것은 소유권 기능을 사업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기업 지배구조를 설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구조조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은 준정부기관의 구조조정계획과는 구분하여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기획재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의 경영관리 활동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당초 이 법률안을 작성하던 당시에는 ‘시장형 공기업’을 잠정적으로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상정하고, 준시장형 공기업과 차별화된 경영관리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법률에서는 준시장형 공기업과 차별적인 내부지배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것 외에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준용할 수 있는 차별적인 경영관리제도(특히, 경영자율성 보장 확대 및 민영화 대상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경영성과관리제도 등)를 전혀 마련해 놓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화특별법)은 ‘김영삼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일반 공기업(당시의 정부투자기관)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한편 주식매각방법 등 민영화 전략의 개발 및 집행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공기업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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