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액의 계산은 기본연금액에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가급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데,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모든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는 부분)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가급연금액은 1인달 정액으로 지급한다.
장해연금은 1년 이상 가입중인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해가 남을 때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되, 지급액은 장해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를 지급하고,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국민연금법 62조 1항).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③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가입자, ④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 등이다. 지급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지급하고 또한 배우자 및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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