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국민연금제 확대실시의 근본취지와 문제점

자와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의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함으로써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이의 특성은 취약계층보다는 사회적 안전계층을 우선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즉 대규모사업장 근로자 등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했다. 보험방식은 보험료 징수, 관리의 문제 등 편의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고용관계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을 처음 도입한 독일이나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육체노동자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 안정된 사무직근로자나 자영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차별적 적용은 특정 인구집단에게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집중을 유발시킴으로써 적용계층과 비적용계층간에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적용집단의 차별화로 인한 불평등의 강화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늦게 적용되거나 혹은 아직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인구집단의 위험분산기능이 취약하다는 점과 사회적 자원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역진적 불평등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실시는 당위론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당위성으로 인해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을 도시지역까지 확대 실시하여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확대 실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지금까지 배제되어온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재분배를 통해 자원배분의 불평등과 계층간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국민연금 확대실시의 문제점과 과제
국민연금 확대 실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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