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범죄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수집행위

재산압류처분(대판 1969.4.29 69누12), 공매처분(대판 1984.9.25 84누201), 단수처분(대판 1979.12.28 79누218) 등의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와 관련(헌재결 1998.8.27 96헌마398)하여 권력적 사실행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4) 검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의 개념에는 행정행위 뿐 아니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포함되므로 실체법상의 행정행위의 개념과 쟁송법상의 처분 개념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널리 인정할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쟁송법상 처분설이 타당하다.
(2) 사안의 경우
1)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나 재산 등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행정청의 의사표시대로 그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로는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조치,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한 대집행실행,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한 강제출국조치 등이 있다.
2) 검토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은밀한 정보 수집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경찰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권력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처분성이 인정된다.

Ⅲ. 구제방법
1. 정보수집 행위가 종료된 경우
(1) 취소소송
경찰의 정보수집 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통하여 취소를 하고자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협의의 소의 이익이 흠결되어 소를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다.
(2)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의 성질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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