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배경 및 현황

국간 FTA 추진 건의
2002. 3. 서울
양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설치 합의
2002. 7. 서울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1차회의개최
2003. 6. 서울
한?일 정상회의 FTA 협상 조기 개최 노력 합의
2003. 10. 서울
한?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 8차회의 종보고서 채택
2003. 10. 방콕
한?일 FTA 공식협상 개시 합의

한편 양국의 정상 등은 2000년 9월 후속 과정으로 민간 부문이 주축이 된 ‘한?일 FTA비즈니스 포럼’을 2차례 개최 후에 한?일 FTA의 조기 실현 필요성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2002년 1월에 발표했다. 이후 2002년 3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방한 시 양국 정상은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FTA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단계로 이행했다.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2002년말까지 3차례 개최되었다. 1차에서는 2년간의 공동연구회 작업계획을 합의했고, 2차 회의에서는 농업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접근되었다.2) 양국은 현재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 및 서비스시장 자유화, 기술장벽 및 위생조치등을 망라하는 무역 원활화, 무역 및 투자, 인적 교류,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중소기업협력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가. 일본의 입장
일본이 한국을 FTA 협상 대상국으로 삼은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무역대국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전자, 자동차, 반도체, IT 부문에서 산업을 이끌어왔으나 한국이 기술을 이전받아 이 분야에서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정부나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의 양국의 과도한 경쟁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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