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WTO란 무엇인가

에 진행된 동경라운드 협상을 통해 비관세분야에서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수입허가절차 협정 등 9개의 MTN(다자간부수협정)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협정 내용의 명료성 미흡과 세계적인 경기침체(1980～1990년 세계무역 평균증가율 4.3%), 그리고 동경라운드 협정에의 한정적 가입국 문제 등으로 GATT의 한계가 노정되었다. 또한 세계 교역시장에서 상품 이외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교역비중이 증가하고, 산업의 첨단화?소프트화 그리고 가속적인 세계화 등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유럽의 고실업 등 어려움은 선진국에 유리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수립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배경 하에 1986년 푼타델에스테에서 시작한 UR협상이 7년 반의 협상 끝에 1994년 4월 마라케쉬에서 각국이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종결, WTO체제는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② WTO 체제의 특징
WTO체제는 크게 보아 다음 3가지 측면에서 GATT와 다르다.
첫째, 관할범위의 차이다.
GATT가 상품분야만 관여해 왔음에 비해 WTO는 상품분야를 포함하여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및 투자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그 규율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WTO는 그간 실질적으로 GATT의 규율 밖에 있던 농산물과 섬유류도 그 규율 하에 두고 있다.
둘째,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상의 차이이다.
GATT가 참가국간 계약으로 성립된 잠정적 성격의 협정인데 반해 WTO는 법인격을 갖춘 정식 국제기구이다. GATT가 `체약국`(contracting party)들의 협상의무 불이행시 특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에 비해 WTO는 회원국(member)들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다수결 표결원칙에 따라 강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분쟁해결능력상의 차이이다.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그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없지 않았으나 WTO는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크게 개선된 분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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