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분양가규제

직장이나 지역주택조합이 짓는 아파트의 경우,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모든 주택의 소유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처럼 분양가 규제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대상은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직접 분양되는 일반분양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규주택 공급량 중 이들 일반분양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분양가규제가 주택공급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공영개발택지에 지어진다. 그런데 공영개발택지의 공급은 대개 정치적인 결정에 의존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주택 공급은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에 맡겨져있기 보다는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분양가 규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이런 효과는 값이 오를 때에 주로 나타나는 효과이다. 그러나 값이 내리거나 또는 미분양이 예상되는 등 시장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분양가규제는 문제가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구입대금에 대한 법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 보다 낮다는 사실과 또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받게된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원가연동제하에서 인정되는 택지구입자금 이자는 연리 10%이다.
시중 금리가 대개 15%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구입한 공영개발택지에 당장 주택을 짓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약 연리 5%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미분양이 예상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기업은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의 건설을 강행해야 할 인센티브가 최근에 겪었던 건설업체들의 부도사태는 이런 요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인 가격규제의 경우, 가격규제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듦으로서 생산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주택의 경우는 그런 메카니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택지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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