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종류

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활력을 촉진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의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구직급여와 조속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직촉진수당의 종류에는 조기 재취직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로 구분된다.

-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는 달리 보험수리적(acturially)으로 볼 때 반드시 형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소득분배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도입은 소득분배적인 이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후생경제학적인 견해에서 볼 때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적인 요인들로 인해 그 당위성을 찾을 수도 있다. 즉, 사회보험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간보험시장이 갖는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상과 같이 소득분배와 효율성의 측면이외에도 사회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해 개개인들이 과소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은 앞으로 처할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의 정부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세입확보의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민간보험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