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곧, 이들은 사회 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선별주의란
사회 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자산조사(means test)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원리이며,

보편주의란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사회 복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선별주의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따라서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편주의는 최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행정 및 시행 절차가 간단하고 복지 서비스의 균일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곧,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강조하며,
보편주의의 옹호자는 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일체성 및 인간 존엄성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효과성(social-effectiveness)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선별주의에서는 비용 효과성이 보편주의에서는 사회적 효과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곧, 보편주의 옹호자들은 문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용 효과성이 나타나며,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할 때 드는 자산 조사 등의 비용이 오히려 절약된다고 주장한다.
곧, 클라이언트의 적격성에 관한 조사 및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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