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조선의 경제 정책과 토지제도

조선의 경제 정책과 토지제도

(1) 경제 정책

1) 농본주의 경제 정책

① 목적 - 국력 증진과 민생 안정의 목표

② 내용

㉠ 민생 안정 - 농업 진흥, 조세 경감
㉡ 농업 진흥 - 개간·양전 사업 추진 (경지 면적 160만결로 증가)
㉢ 새로운 농업 기술의 개발 - 모내기법, 이모작, 시비법등이 일부 지방에서 행해짐

2) 수공업·상업

① 국가의 통제

㉠ 목적 - 사치와 낭비 방지, 농업의 피폐로 인한 빈부 격차 심화 방지
㉡ 물화의 수량과 종류까지 통제

② 부진 이유 - 유교적 검약 생활, 교통 수단 미비, 교환 경제 부진, 화폐 유통 부진,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로 상공업과 대외 무역 부진

③ 16세기 이후 농업의 발전과 상공업의 진흥으로 점차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 전개

(2) 토지 제도
1) 과전법 - 고려 말에 시행 (권문 세족의 토지 몰수 - 시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 확보)
2) 종류

① 공전 - 민전을 징세의 대상으로 파악

② 사전 - 과전(관리에게 경기 지방에 한하여 지급, 수신전, 휼양전의 명목으로 당대에 한해 세습), 공해전(중앙의 관청, 세종 이후 폐지), 공신전(공신, 세습 가능), 별사전(준 공신, 3대에 한해 세습), 학전(성균관, 4학, 향교), 사원전(사원), 내수사전(왕실), 군전(한량이 복무 하는 대가로 지급), 늠전(지방 관청), 등

3) 변천

① 직전법 - 15세기 후반 세조 때

㉠…(생략)

② 관수 관급제 - 15세기 말 성종 때

③ 농장확대 - 16세기 중엽 명종, 녹봉제

① 여전론 주장 - 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소유·공동경작하고,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공동농장제도

② 정전론 주장 -국가가 토지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재분배 → 미매입 토지는 병작농민에게 골고루 소작하게 함

4) 홍대용 - 균전론을 주장하여 농업 문제에 관심

5) 박지원 -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해 농민 몰락을 막자는 한전론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