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안보적 차원에서의 국제기구와 영역확대

Ⅰ. 집단안전보장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

2.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제도

1) 국제연맹은 중재재판의 판결, 이사회의 보고 제출 후 3개월 이내에의 전쟁을 금지함으로써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 등 전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2) 국제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수단을 결여하고 있었다. (미,일,독,이,소등의 강국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거나 축출되어 이들 강국을 통제 또는 지원을 받을수 없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견해차로 인해 문제점이 있었다.)

3) 침략국가에 대한 무력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직적 집단적인 힘에 대한 규정을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장치로 발전하지 못하는 등 군사적 제재와 경제적 제재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어 이러한 제재에의 참여가 연맹회원국 각자의 판단에 의해 선별적으로 실시되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불가능 했다.

4) 총회와 이사회의 표결제도로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힘들었다. 또한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이 명백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아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문제시 되었다. 이러한 본질적인 결점으로 인해 1차대전 후 질서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집단안전보장은 일본의 만주침략, 이태리의 이디오피아 침략, 그리고 소련의 핀란드 침략등 군국주의 국가들의 현상타파 노력에 국제연맹의 집단안보체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2차대전을 맞았다.

3.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제도

1) 헌장의 규정

2) 특징

(1) 국제연맹과 비교하여 총회와 이사회와의 권한관계가 명확해졌다.(제10조, 제12조. 제24조)

(2) 국제연맹의 만장일치제를 버리고 다수결제를 택하고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하였다.

(3) 국제연합 헌장은 헌장에 위반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국제연맹과 마찬가지로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연합이 국제연맹과 다른점은 회원국들이 이러한 제재조치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제25조, 제2조 5항, 제7장)

3) 문제점

(1) 헌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와의 특별협정은 사실상 어떠한 국가와도 체결된 바없이 현재까지 사문화되어 왔으며 헌장이 의도한 바 그대로의 집단안보실시는 국제연합 역사상 없었다.1)

(2)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으로 인해 상임이사국의 의사에 반해 어떠한 행동도 취해질수 없으며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관련된 분쟁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