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프로이센의 개혁

방위조직을 위한 칙령> : 40세까지 향토방위의무부과
5. 1814년 9월 3일 <방위법> : 20세 이상 장정에 일반복무의무

이들 제도로 인하여 자발적 향토방위 속에 전 국민의 무장화가 실현되었다. 그 다음 개혁의 대상은 비인도적 군기의 민주화였다. 이 개혁은 다분히 정치적ㆍ사회적인 것이었다. 물론 인도적 차원의 개혁이기는 했으나 무엇보다 감옥 같은 병영생활과 시민계급간의 거리감을 좁혀 시민계급들이 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1808년 8월 3일 군형법으로 그간 프로이센 군대의 고질적인 병폐인 몰매는 사라졌다.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프로이센은 병영생활과 군사제도를 합리화ㆍ민주화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군사강국 프로이센이 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나폴레옹으로부터의 해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 개혁 기간 동안에 참모본부(프로이센 육군참모본부)가 설치되었다. 이 참모본부는 2차 대전까지 그 용명을 날렸으며 오늘날 각국의 참모제도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

(2) 정치ㆍ행정개혁
프로이센의 가산적 관료체제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에 의해 이루어졌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관료체제를 확립한 이유는 상비군 유지를 위한 재정 수입의 극대화에 있었다. 프로이센의 재정은 군사비가 2/3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것이었고, 이는 유럽의 3등 국가였던 프로이센이 대규모 상비군으로 이를 상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프로이센의 관료제는 국왕에게 철저히 집중되어 있었다. 국왕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대신들이 올리는 모든 서류를 국왕이 직접 결재하였으며 중간에서 관방비서들이 행정 조작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프로이센 행정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으며 아무 실권이 없는 대신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반면, 실제 권력자인 관방비서들은 아무리 실정을 범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슈타인은 이러한 프로이센 관료제의 나태한 집무태도, 실권을 쥔 비서에 대한 아첨 등 병폐가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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