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절대주의 체제 하의 경제와 사회

1. 절대주의와 생산관계

나. 소유 및 생산관계(절대주의의 경제적 기초) ― 봉건제적인 구체적 증거

1) 농촌의 半봉건적 토지소유(지주적 토지소유 또는 기생지주제) : 상품생산의 전개 과정에서 부농경영은 자본가적 차지농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으나, 中, 빈농 경영의 것과 비슷한 노동용구의 사용, 공동체적 제관계의 존속, 고용노동의 규모 확대도 농업에서 단순협업에 그친 점 등으로 인하여 자본가적 차지농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토지를 단순히 집적하여 그 임대를 통해 농민적 잉여를 소작료로 수취하는 지주로 전화.

2) 수공업 부문 : 절대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은 산업통제와 특권기업 육성. 산업통제는 도시 주변에 한정된 중세의 길드규제를 전 산업과 전 국토에 확대시킴으로써 농촌공업에서 시작한 소부르조아의 경제를 인정하고 그 발전을 일정한 틀 안에 가둬 두려는 것.

(1) 정의 : 수공업과 인간의 숙련노동에 기초한 분업적 협업의 생산방식

(2) 보급 시기 : 영국은 16세기부터, 프랑스는 17세기에, 독일과 러시아는 18세기에 보급.

(3) 종류 : 직인들이 한 공장에 모여 노동하는 집중매뉴팩춰, 직인이 자기 집에서 만든 제품을 거둬들이는 분산매뉴팩춰(선대제 수공업의 일종).

(4) 규모 : 노동자의 수가 20-30인 정도. 농촌공업에서는 1-3인의 직인과 그들이 거느린 도제로 구성.

(5) 효과 : 전문화, 숙련화에 의한 노동자의 기량 향상과 노동용구의 전문화 → 노동생산성 향상 → 필요노동시간 단축 → 자본의 가치 증식 증대(자본의 자기 증식을 위한 특수한 방법).

(6) 문제점 : 노동자를 불구화하고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위한 새로운 조건 창출.

다) 상업 부문

(1) 상인 및 조직 ― 중상주의적 : 국왕의 대권에 기초한 특권을 부여받은 상인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규모의 길드적 체제 내지는 선대제적 체제. 절대왕정은 권력이 집중된 국왕대권에 의지하여 ‘독점특허’를 통해서 도시의 특권상인을 정점으로 길드적 내지는 선대제적 체제를 전국적 규모로 확대해서 그 체제 = 기구 속에 상인, 지주를 편입시켜 전국적 생산, 유통 기구를 지배

(2) ‘절대왕제적’ 중상주의 : 왕실 재정을 위해 길드 규제를 농촌공업에까지 확대하고 특권=왕립 매뉴팩춰와 독점회사를 설립하여 규제와 특권 부여를 통해 무역차액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 및 보호?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제적인 경제정책. 자유로운 경제주체에 의한 형식적으로 평등한 상품교환과 그것에 기초한 부르주아 경제의 전개를 억압. 자유주의 원칙과 相反되는 국가통제 경제. 궁극적 목표는 국가권력의 증대와 국가 통일. ―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절의 상업진흥 정책인 Colbert주의, 17-18세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한 국가주의적 행정 및 산업 진흥 사상 내지 집단인 관방학파.

(3) 동부 네델란드 등지에서의 호밀 연작(連作)제.

(4) 남부 프랑스, 잉글랜드 등지에서의 이포제.

(5) 안달루시아 등지에서 2년간 휴경하는 삼포제.

(6) 1년간 휴경하는 일반적 자유형 삼포제.

(7) 1년간 휴경하는 일반적 규제형 삼포제.

(8) 플랑드르, 노퍼크 등지에서 휴경하는 해에 사료작물이 재배되는 윤작제.

라) 근대의 고도 농업 발달 지역: 플랑드르, 브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