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수도 있고, 또한 그 문제점들이 공황이라는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스스로 해결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1997년 말의 공황을 낳게 되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정부가 잘못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포기함으로써 대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를 조정하지 못했다는 점, 금융자율화와 개방화를 실시하면서 금융거래(특히 대외단기자본거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을 과시하려고 환율을 낮은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 정부가 대마불사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줌으로써 대기업들은 과잉투자에 매진하고 금융기관들은 과잉대출을 꺼리지 않았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공황의 원인이라고 파악하여, 정부가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또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공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황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모든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도 발생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의 가치증식을 최대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숙명적으로 공황에 부닥친다면, 구조조정의 진정한 방향은 경제의 운영 목표를 자본가의 이윤 추구에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욕구 충족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경제에서 점점 더 커져야 한다. 즉 수익성에 얽매어 호황기에는 무모한 과잉투자를 하고 불황기에는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는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대외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수출확대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의 약화를 의미한다. 모든 나라들이 수출확대를 위해 임금억압을 시도한다면 세계시장은 축소할 수밖에 없고, 어느 나라도 수출확대를 통해 고용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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