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문제점

않은 사실혼의 보호에 있어서도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시 되겠지만 종국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은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Ⅱ. 호주제도에 관한 존폐론
1. 존치론
1) 미풍양속론
우리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므로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제정당시 지배적인 논거였다. 1970년대 들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족법 개정논의가 적극 추진되고 있을 때 반대의사를 제기한 유림단체를 비롯한 가족법개정저지범국민협의회는 ?우리나라 가족제도는 오랜 전통과 관습을 밑바탕으로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 아름다운 전통과 윤리를 살리면서..... 가족법 개정안은 한국의 아름다운 가족제도를 가속적으로 파괴시킬 독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한다?8)고 하면서 가부장제가족제도가 우리의 미풍양속이라고 예찬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도 유림단체는 호주제 폐지추진은 사회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국가질서의 존망에 직결되며 선진조국의 구현은 고사하고 윤리도덕과 전통문화 역행의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자초하여 무평등사회의 반민주회색국가 지름길로 급행할 뿐이라며 단군이래 부족국가 제도를 파괴시킴으로써 연면하게 계승되어온 정신의 지주, 호주, 성심껏 승순하는 가정문화를 뒤엎는 곳에는 민주도 평등도 이미 있을 수 없다9)고 강경하게 호주제도의 존치를 주장하였다.

2) 현실존중론
민법은 우리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역사적 기초를 무시하고서는 민중의 실생활과 유지되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특히 신분법은 우리의 감정적 인습적 관습에 의한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며 비합리적 연혁적 법률로서 민족적 지방적 색채가 농후한 것임에 더욱이 그것은 사회의 역사적 기초에서 일탈한 급격한 또는 외래적 변혁은 실효를 거두기가 불가능하다.10)
서구 각국이 봉건적 가족제도의 타파를 내세워 현신적 입법을 진행하여 놓고 가족제도 보다 부부평등을 앞세운 결과 오히려 가족, 혼인생활의 유지보호에 역효과를 주고 있다고 하며 가족생활의 통일운영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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