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물 반환청구

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249조). 선의취득은 거래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에 의한 점유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이 가능한 동산의 소유권 또는 질권 일 것을 요건으로 삼는데 C는 이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A는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소유물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A를 보호해 주기 위해 250조에서는 도품 ? 유실물의 경우에는 제 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을 당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도품이라 함은 절도 또는 강도에 의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의 점유를 박탈당한 물건이다.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인데 이 사례문제에서는 A가 해당한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도품 또는 유실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C로서 목적물의 절취자 또는 습득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자뿐 아니라 그의 특정 승계인도 포함된다.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피해자 또는 유실자의 점유 상실시 부터 기산된다. 이 기간은 다수설인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와 소수설인 소멸시효기간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원칙은 특칙에 의한 원상회복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선의취득자가 도품 ? 유실물을 경매나 상인으로부터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1조).
민법 제 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준 대가변상청구권이라는 견해(통설?판례)와 항변권이라는 견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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