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산권보장의 유형

일반적 견해인바, 한국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을 제도보장으로 보는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한 국가에서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의 내용과 한계가 입법자에게 위임되었을 때, 그 내용과 한계결정은 한 국가가 처해 있는 제반상황 - 정치·경제·사회 등 -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입법자에 의하여 결정된 그 내용과 한계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한계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실정법적 최후 담보제도는 위헌법령심사제도이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이른바 토지공개념에 의한 재산권제한의 입법들이 사유재산제도와 모순되느냐 하는 문제는 계기(繼起)될 것으로 본다.

(3) 개별보장
재산권의 개별보장은 근본적인 기본권이다.11) 이것은 개인에게 재산을 소유하게 하고, 상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1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바, 인간이 자유롭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의 형성의 전제로서의 재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재산권은 인격권적성질을 갖고 모든 기본권의 보충적기능을 갖는다.13) 이러한 취지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많이 나타나 있다.14) 이러한 의미의 재산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청구권과 보호청구권을 포함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재산권의 개별보장은 앞에서 본 제도보장과는 달리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사법도 구속한다. 입법권에 대하여는 구속을 갖지 못한다는 반대견해가 있긴하다.
그러나 이 입장에서도 입법권행사에서 제약이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하므로(예: 헌법 제126조, 제120조, 제23조 제2항), 결국 그 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결론의 상이라고 보여진다.
여하튼 사유재산을 임의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주관적공권으로서의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할 의무(헌법 제23조 제2항)와 사회적 기속성(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제한의 대상)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은바, 개별보장의 구체적 내용으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① 위법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