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비전형 담보물권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확보되기만 하면 족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다름 아닌 ‘가등기’가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는 어디까지나 부동산과 같이 가등기가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만 있을수 있는 것이므로 ‘범용성’이 있는 양도담보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

(3) 가등기담보의 성질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저당권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부동산의 매각으로 말미암아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나아가 경매 이외의 절차,가령 파산절차, 국세징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에서도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2.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면 가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처분청산은 경매를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방법
1) 청산절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엄격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이 전부 얼마이고 담보물의 값은 얼마여서 결국 그 차액은 얼마인데, 그 차액을 줄테니 등기를 넘기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담보제공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채권자는 본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권은 채무자의 청산금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따라서 이 모든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말소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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