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기본원리

을 부인한다. 그리하여 개별적 법률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두어 개인의사자치를 수정한다.
(ㄴ) 무과실책임의 해석 : 개인이 행한 행위는 자기의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며, 자기의 과실 있는 행위 아닌 타인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에 기업자가 기업경영의 이익을 독점하여 현대 민법은 무과실책임의 이론을 출현시키고, 과실책임이론의 전통적 법리에서도 그 적용상 입증책임의 전화, 무과실책임의 확장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Ⅳ. 우리 민법의 실천이념
(1) 민법의 실천이념
현대 실질적 평등의 실천적원리와 조화된 한도 내에서 근대 민법의 원리를 반영한다. 사적자치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 중 어떤 것을 상위원리로 두기 어렵고 재산권행사의 영역에서는 물론 법률행위형성의 영역에서도 양자는 상호보완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우리 민법의 실천이상
(가) 진정한 권리자와 거래안전의 보호
민법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권리관계를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거래관계에 임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예외를 인정한다.
(나)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
민법은 합리적, 이성적 인간을 표준으로 삼아 자기결정, 기책임의 법리를 기틀로 한다. 그러나 구체적 개인은 모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그 보충의 원리로서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 사회적 형평의 실현
우리 민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초이념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형평의 이념을 기미한다.
(3) 가족법의 지도원리
(가) 우리 민법상 가족법의 지도원리는 개인의사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의사의 실현과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구성을 그 이념으로 한다.
(나) 민법 중 가족법상 이념은 개인의사 자치를 본질적 바탕으로 하면서, 특히 양성평등의 이념에 따른 자기실현의 원리를 선언한다.

결 론
근대사회는 중세 봉건시대의 신분구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