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도박개장죄

회사는 대회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합계 387만원의 수입을 얻는데 비하여 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으로 1등 200만원, 2등 80만원, 3등 50만원, 4 내지 6등 각 20만원, 7 내지 9등 각 10만원 합계 금 420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들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게 된 직접적인 목적이 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위한 것이었고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결과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고스톱대회를 통하여 장차 유료로 전환하게 될 그들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이트의 유료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들이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결과 손해를 보았다는 사정은 대회참가자의 수가 적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있어서 ‘영리의 목적’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고스톱대회의 입상자들이 지급받기로 한 상금은 참가자들의 참가비 총액에 상관없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상금의 주요한 원천이 참가자들의 참가비에 있는 이상 궁극적으로 상금의 득실이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고스톱의 결과에 의하게 되는 점, 도박에 있어서 재물의 득실이 반드시 우연한 승부의 승패 결과에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고, 또한 1 대 1 또는 1 대 2 등의 방식으로 재물의 득실이 이루어질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자들의 고스톱대회 참여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배종대, 전게서, 694면；이재상, 전게서, 614면；이정원, 전게서, 689면；정성근/박광민, 전게서, 694면；진계호, 전게서, 515면
大判 2002.4.12. 01도5802
박상기, 전게서, 592면；임웅, 전게서, 699면
이재상, 전게서, 614면；이정원, 전게서, 689면
박상기, 전게서, 592면；배종대, 전게서, 694면；이재상,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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